대메뉴로 건너뛰기 본문으로 건너뛰기
닫기

개요

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

  • 홈>
  • 측정망자료>
  • 토양오염 실태조사>
  • 개요

토양오염실태조사목적

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의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함에 있어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

토양오염실태조사근거법령

  •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실시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선정기준, 조사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(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5조제3항)
  •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 ·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. (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)

토양오염실태조사대상지역

오염원지역 종류 세부선정기준
공장 및 공업지역 금속 · 전자 · 화학 · 기계 · 유류산업등의 토양오염물질배 출 공장부지내 및 저장시설 설치 등 영향권지역(일반토양)
공장폐수유입지역 지하수수질검사결과 토양오염물질 기준초과지역 · 중금속 또는 유기용제류 등을 함유한 공장페수등에 의한 영향권지역(일반토양, 농경지)
원광석 · 고철야적 등 지역 금속물질(원광석, 고철, 고물등)을 야적, 하역, 상차, 도장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및 오염물질을 유출시키는 부지내 또는 주변 등 영향권지역(일반토양, 농경지)
금속제련소지역 제련소의 배출가스, 분진 및 비산먼지등의 영향권지역(일반토양, 농경지)
폐기물 적치 · 매립 · 소각
등 지역
일반폐기물 적치 · 매립 · 소각 및 자원화시설에 따른 침출수 · 배출가스등에 의한 영향권지역(비위생매립지, 일반토양, 농경지)
금속광산 지역 금속광산의 광미, 갱내수, 폐석, 폐수등의 영향권지역(일반토양, 농경지)
교통관련 시설 지역 자동차주차장 , 차고지 , 선박정비창, 열차정비창, 비행기 정비창, 조선소 등의 영향권지역
사고발생 · 민원유발 등 지역 토양오염 관련 사고발생 및 민원유발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(일반토양, 농경지)
기타 토지개발 등 지역 도시개발, 도로 · 철도건설, 산업입지 · 공단조성 등을 위한 개발예정 또는 공사중인 지역으로 과거에 배출 업소, 오염관련 사업장, 군부대등이 위치하던 지역, 스포츠(클레이)사격장(일반토양, 농경지)
공단주변등 주거지역 공단 및 공장밀집지역 주변으로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했거나 토양조사가 필요한 주거지역 또는 세탁소주변지역(일반토양, 농경지)
어린이놀이터 지역 공단 · 공업지역내 및 주변지역의 어린이놀이터(일반토양)

토양오염실태조사대상지역 조사대상 선정절차 및 방법

조사지역 선정단계
  •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공장 및 공업지역, 폐기물매립 · 소각등지역, 금속광산지역, 사고발생 · 민원유발등지역 등 별로 자료조사,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 토양오염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.
    • 관할 구역내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지역은 반드시 매년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.
  • 토양오염가능성에 대한 토양시료 채취조사가 필요한 조사대상예정지에 대하여는 위치, 지번, 지목, 면적, 토지사용이력, 소유주 (대표자, 임차인등), 토양오염원인 관련사항 · 사유 등을 포함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.
  •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조사대상 예정지의 토양오염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재해를 예측하기 위해 조사대상 예정지의 사람의 활동(주거, 근무, 단순통과 등) 동 · 식물의 분포, 지하수의 이용실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다.
  •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파악된 관할구역안의 조사지역 종류별 현황을 토대로 토양오염에 의해 예상되는 피해정도, 토양오염의 가능성 정도, 위치, 규모, 분포수, 오염실태 파악의 시급성 · 위해성 · 경제성 · 형평성 그리고 지역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토양오염실태조사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.
    • 관할구역안에서 파악된 토양오염우려조사 예정지역현황은 모(母)집단으로 자료관리하고,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로 토양 오염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    • 조사결과 조사항목 중 토양오염도가 우려기준이내이나 우려기준의 80%이상인 지점은 다음 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재조사할 수 있다.
조사지역수 선정방법
  • 시 · 도지사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 지역에 대하여 전체 조사지역수에서 조사대상지역 종류별로 구성비를 고려하여 배분한 후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통보하고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조사지역수에 따라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조사예정지역으로 선정한다.
  • 시 · 도별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역수
    < 시 · 도별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역수 >
  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
    2,000 102 85 92 63 69 78 65 250 167 134 152 140 153 235 165 50
  • 또 한, 사고발 생 · 민원유발 등 지역의 경우처럼 시급히 조사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에는 연초 조사지역수에 추가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 · 조사할 수 있다.
  • 담당부서 폐기물분석과
  • 담당자 김영란
  • 전화번호 054-339-8204